수원흥신소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겪는 주말과 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서 첫 추진된 ‘365민관협력의원’이 결국 민간 운영자가 아닌 서귀포 의료원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안에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억30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민관협력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휴일과 야간의 의료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구상한 새로운 방식의 병원 운영 모델이다. 행정에서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시중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과 장비를 대여하되 365일 진료, 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민관협력의원이 첫 시도된 대정읍 지역 주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제주시 도심으로 이동해야 ...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성매매 종사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청이 발표한 정책이 ‘뒷북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대부업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주요 피해자인 성매매 노동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18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 대부업’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도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이 피해자 A씨의 자살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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