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전북 전주대학교 교수 104명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전주대 교수들은 19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하고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수 등 전임교원 339명 중 104명이 동참했다.이들은 “주가 조작과 뇌물 수수의 범죄 피의자인 김건희가 남편이자 대통령을 ‘지가 뭘 안다고’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순간, 이미 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구구한 변명과 품격 없는 반말로 끝났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대란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전주대 시국선언 참여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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