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란 측 대사를 만나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를 만났다고 이란 측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들 당국자는 머스크와 이라바니 대사가 1시간 넘게 회담했다면서 이를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바니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론하며 머스크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고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두 사람의 만남은 머스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만남 장소는 이라바니 대사가 정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이번 회담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밀착을 과시하며 ‘실세’ 입지를 굳히고 있는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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