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도 잇따라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적었다.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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