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64)가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김 신임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국가보훈부는 김 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훈대상자 유족이 보훈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요건 인정에 관한 심의와 상이등급 구분 판정에 관한 심의를 한다.김 위원장은 1986년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그해부터 대성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2021년~2023년 대성여고 교장을 지냈다. 2022년부터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2023년부터 국가보훈부 ‘히어로즈 패밀리’에서 멘토 활동을 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해 경제·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김 위원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보훈’의 첫 단계인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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