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주간경향] ‘도영아, 니 땀시 살어야.’올 시즌 한국프로야구(KBO리그)를 관통한 유행어 중 하나다. 줄여서 ‘도니살’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선수 한 명을 향한 팬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바로 올 시즌 가장 뜨거운 활약을 한 KIA 타이거즈 김도영(21)이 주인공이다.2022년 광주동성고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김도영은 3년차를 맞이한 올해 기량이 만개했다. 141경기에 출장해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를 기록했다.타율 3위, 홈런 2위, 득점 1위(143득점), 안타 3위(189안타), 출루율 3위(0.420), 장타율 1위(0.647) 등 타격 모든 부문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규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시즌 최우수선수(MVP)는 김도영으로 거의 확정됐다는 말이 나왔다. 팬들이 MVP 트로피에 ‘김도여’까지 새겨져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김도영은 만 21세 시즌에 KBO리그의 역사를 바꾸는 기록들을 써 내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