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
국민 10명 중 7명은 항생제의 사용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1.2배 수준으로 많았다.질병관리청이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공개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2023년 일반인 800명·의사 1100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59.6%는 항생제의 사용 용도를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알았다.바이러스 감염질환이라는 응답은 6.4%였고, 용도를 모른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응답자의 71.9%가 항생제 사용 용도를 오인했다.항생제는 세균 감염질환 치료제로 바이러스 감염질환인 감기에는 치료 효과가 없다.의사 응답자 약 10명 중 7명(69.6%)이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항생제 내성 증가 원인으로는 과도한 항생제 처방(55.9%)과 환자의 항생제 복용 임의 중단(22.1%)을 꼽았다.항생제 내성은 세균들이 항생제(치료제)의 영...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아파트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15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는 3인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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