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파견됐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갑작스레 철수했다. ‘트럼프 귀환’이 기후위기 대응에 드리운 먹구름이 한층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아르헨티나 외무부, 환경부 관계자들은 COP29 개막일인 11일부터 개최지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갑작스레 자국으로 복귀했다고 CNN이 아르헨티나 외무부 소속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복귀 지시의 구체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외신은 밀레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부정적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는 사회주의자의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당선 후인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천연자원을 합법적으로 착취해 부자가 된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난한 국가들을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환경오염)를 이유로 처벌하고 경제발전을 막는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44)와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42)의 성 비위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지명자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의 법률대리인은 성명을 내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이 개최된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한 호텔에서 헤그세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사건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액수와 돈을 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헤그세스 측은 합의금을 준 것은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이 진행자로 일하던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자신은 오히려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헤그세스 측은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며 “요구액보다 크게 감액한 선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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