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 대출에 관여한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약 350억원은 부당대출인 것으로 추정됐다.남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
인공지능(AI) 드론이 대량생산 되어 전쟁에 적극 활용될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투형 인공지능 드론이 ‘보편화’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율비행 드론의 대량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기체에 입력,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설정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한 뒤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첫 전쟁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군사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 자폭 드론, 인공지능을 전쟁 초기부터 적극 활용, 개발해왔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부의 아우디이우카에서는 양측 모두 무인 무기가 맞붙은, 인류 역사 최초의 ‘드론 vs 로봇’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그간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도 자동 조종 시스템을 전장에서 시험해왔으며, WSJ는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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