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e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티메프 사태는 통상의 e커머스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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