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의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 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할 것이란 전망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어이! 여기 물 좀 가지고 와!” 식당 종업원을 향한 할아버지의 외침에 손녀딸은 정색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민망해진 얼굴로 변명하셨다. “다 자식 같아서 그런 거야”나이가 많다고 말이 짧아져도 괜찮은 걸까? 노인이라고 모두 어린 사람들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점잖은 분들도 넘쳐난다. 물론,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로서는 나이가 벼슬이기는 하다. 어쩌면 젊었을 적부터의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배어 있을 수도 있겠다.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데도 눈치 못 채고 있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권위가 절대적인 수직적 관계가 지배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오히려 높임말을 써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상이 평등해지려면 ‘성 감수성’에 더해 ‘세대 감수성’이 필연적이다.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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