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과 경기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974만5341t이다.이 중 43.68%인 425만7234t이 경기도에서 반입됐다. 서울은 36.94%인 360만33t이다. 반면 인천 10개 군·구에서 반입한 폐기물은 19.37%인 188만8072t으로 가장 적었다.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314만2163t 중 서울이 44.08%인 138만5154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3.39%인 136만3329t, 인천은 12.53%인 39만3680t에 그쳤다.지역별 반입량은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59만8506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 23만4427t, 금천구 18만5229t, 송파구 17만8694t, 은평구 17만3350t, 광진구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