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발의하고 14일쯤 다시 표결에 나설 수 있다고 7일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하고 14일에 다시 표결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대략 그런 일정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국가세력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세력 동조자가 된 날”이라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고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그를 압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특검은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문제이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한동훈 특검 뿐 아니라 추가고발 등도 있기에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인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의 민심이 오는 7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서울 도심 각지에서는 이날도 탄핵·퇴진 촉구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날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밝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중구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내란범 윤석열 퇴진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집회 후 서울역에서부터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이 예정돼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정오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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