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다.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국가정보원 신임 1차장으로 오호룡 전 국정원 특별보좌관(64)이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1차장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정원은 “지난 6일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이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국정원에서 30여년 간 일했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홍 전 차장은 국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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