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곳의 영업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 기업만 유일하게 4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로 향후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 시총 상위 10곳(금융사 제외)의 최근 4년간 시총과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만이 유일하게 뒷걸음쳤다.지난달 말 기준 한국 기업 10곳의 시총은 총 735조4202억원으로 2020년 말(842조8808억원)에 비해 12.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대만의 시총 상위 기업 10곳은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미국 기업은 9조2749억달러에서 19조1891억달러로 106.9% 급증했으며, 일본도 114조6357억엔에서 175조7745억엔으로 53.3% 증가했다. 대만 역시 같은 기간 19조5653억 대만달러에서 35조7789억 대만달러로 82.9% 늘어났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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