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다. 그는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4일 밝혔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육군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을 지냈다.2017년 전역한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해 국방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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