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TV홈쇼핑업체 CJ온스타일이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부 케이블TV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0시부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과 해당 SO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TV홈쇼핑 메이저 4사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을 실제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 업계 전체로 보면 2015년 홈앤쇼핑과 남인천방송 간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거래액)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뤄져 ‘부부 특검’ 정국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제정을 고려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 추진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상설특검안을 논의한 뒤 소위로 회부, 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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