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2024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1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각각 10개씩 선정했다.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숙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맡았다. 김소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단체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민심을 버리는 대신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탄핵에는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을 위해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 대국민 담화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2선으로 후퇴한 윤...
퇴근길 한강에 빠진 여성을 발견하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소방관 등이 ‘2024 서울시 안전상’을 받는다.서울시는 장현 소방위(55)를 비롯한 개인 6명과 단체 1곳을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지난 8월 퇴근하다 한강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민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 구해낸 장 소방위가 받는다.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는 그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살려주세요”란 비명을 듣고 물에 빠진 여성을 발견했다. 주변 행인들에게 인근에 비치된 구명장비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물에 뛰어든 그는 곧이어 도착한 구조대원과 함께 구명보트를 활용해 여성을 구조했다.최우수상에는 쪽방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온 ‘서울역 쪽방상담소’, 구일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최한석씨(35)가 선정됐다.우수상은 운동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윤상필씨(49), 식당에서 식사 중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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