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통상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을 지명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이날로 예상됐던 대국민 담화는 하지 않았고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고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정리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육사 41기)를 내정했다. 그는 2020년 9월 전역 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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