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
정부가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사후 보상)를 지급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일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개 안팎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는 대전, 세종, 대구 등 미운영 지역과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가운데 지정한다.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배후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이다.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과 신규인력 채용에 쓴다.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진료 공백을 줄인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무산에 대해 “다행이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으로 다행이다. 또다시 헌정 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 쇄신과 대통령실 전면 쇄신에 박차를 기해주시고 책임 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국방에만 전념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도 합심해 국가 쇄신에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사욕을 앞세워 분파 행동을 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일어선다”며 “탄핵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정이 화합해야 국정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하신 임기 단축 개헌 추진도 하라”며 “선거 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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