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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218.♡.100.91)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2-09 14:23본문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은 7일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하고 폐기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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