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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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4 17:02본문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자 보복조치까지 한 선박용에어컨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에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다. 또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해오던 중소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빼돌려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통신 3사가 내년부터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비롯한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 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이 5G보다 비싸지는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5G·LTE 등 통신 세대와 관계없이 데이터 용량·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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