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군인권센터의 ‘이상 징후’ 공개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적극 해명 내란죄 연루 군 인사 10명 ‘출금’ 절차 무시 의혹 ‘계엄 포고령 1호’부승찬 의원실 “방첩사가 작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은 “2차 계엄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6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곽 사령관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그는 또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 이상 따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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