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신이 대통령이야? 헌법재판소장이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여파 속에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충돌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회의 시작부터 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법안 심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1조위안(약 195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로 조달한 자금이 모두 현장에 할당됐다고 전했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초장기 특별 국채로 조달한 1조위안이 모두 관련 프로젝트로 분배됐다고 발표했다.보도에 따르면 총액 중 7000억위안은 주요 국가 전략을 구현하고 핵심 지역의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할당됐다. 3000억위안은 장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소비 지원에 투자됐다.이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장강 내륙지방에 철도·고속도로·공항 등 인프라 건설, 중국 동북부 농지 개선, 중국 동북·북부·서북부에 방풍림 조성 등이 포함된다. 발전이 뒤처진 지역부터 연내 집중 투자를 시작해 내년도 성장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치이다.중국은 지난 5월 경기 부양을 위해 1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지방정부 배분이 끝났다고 밝혔다. 당시 리춘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신도 B씨(54)와 40대 C씨 등 2명도 동일한 죄목으로 각각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D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겐 무기징역, B·C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D씨에겐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에서 학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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