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12월3일과 4일 약 6시간, 대한민국은 4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경은 국민주권의 상징인 국회 봉쇄와 난입을 시도했다. 헌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해지 요구 의견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기술발전으로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침탈과 해제까지 실시간 지켜보았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국회 봉쇄와 침탈을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가 동원됐다. 국무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터줬고, 국회 봉쇄는 서울경찰이, 침탈에는 특전사와 특임대 등 최정예 부대가 중무장한 채 동원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군용헬기와 장갑차도 등장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계엄군의 모습이 확인됐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장면들이다. ...
국회의원은 저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6조 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대로 국민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다.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번번이, 특히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당론을 정해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소신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 지도부 눈 밖에 나고,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195명이 참여했다.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윤석열의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안 의원은 오후 5시45분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의석에 앉아 있다, 예고한 대로 ‘찬성 표결’을 했다. 안 의원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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