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를 쓴 가짜뉴스를 진짜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지난 10~11월 약 한 달간 국민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9%는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가 51.9%였다. ‘판별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6.2%에 그쳤다.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0%였다.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6%, 심각함 38.5%)하다고 봤고, 84.9%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48.2%)가 가장 많이 꼽혔다.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개별 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물리력까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중에 의원총회를 개최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48조의3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박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게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추 원내대표가 왜 의총을 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과거사 청산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위원은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최근 진실규명 취소사건을 통해 본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상희 위원은 “과거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재발방지’인데 지난 3일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여러 긴급조치 및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해왔다.위원들은 지난 3일 진실화해위가 ‘백락정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취소 결정을 한 것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은 “백락정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위의 각하는 그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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