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한동훈계(친한)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의 발언에 따라 친한계의 후속 찬성 입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그리고 빨리 비상계엄의 주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증거 인멸의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 대표의 발언 경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결정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 개최까지)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며 “시간을 더 단축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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