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경남형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형 장난감도서관 10곳을 이용한 부모·조부모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296명이 ‘매우 만족’, 73명이 ‘만족’으로 답했다.이용 목적은 장난감·도서 대여(311명), 부모교육 등 참여수업 프로그램 참여(263명), 실내 놀이터·시설 이용(185명), 공동 육아 공간 활용(51명) 순으로 나타났다.경남형 장난감도서관으로 지정 후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214명), 신규 장난감·도서 업데이트(140명), 실내 놀이터·공간개선(40명)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48명이 장난감도서관 지정 이후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고도 응답했다.경남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장난감도서관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경남형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빌려주는 기능과 시·...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