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7일 “(검찰은) 윤석열 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허 대표는 “윤석열의 2분짜리 담화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어이없음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그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언을 두고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용기도 없다”며 “내란을 저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니 국민의힘이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
[경향신문 1면] ‘탄핵투표 불참한 국민의 힘 105명’ 지면 PDF 다운로드 받기 경향신문은 9일자 1면에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이란 제목을 달고 이례적 형태로 편집된 지면을 선보였다. 지역구 의원은 이름과 얼굴 사진, 지역구 이름이 표기됐고 비례대표 의원은 이름과 사진이 들어갔다. 저녁 무렵부터 1면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많은 독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경향신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내란이라는 반역사적·탄핵 행위를 단죄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중대한 퇴행으로 받아들였다.통상 조간 신문들은 일요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않기에 탄핵안 폐기 기사를 월요일자(9일) ...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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