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면서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며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즉각 해산하라”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가 대구지역 국회의원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손팻말이 바닥에 내팽개치며 외쳤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3명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대구시국회는 이날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은 사태 이후 계속 침묵하다가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처분을 국민의힘에 맡긴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 8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내용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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