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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222.♡.138.37)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2-09 20:43본문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제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군 진입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고 SBS가 보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 10여명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담화가 시작된지 6분만인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당직실에 들이닥쳐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를 점거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110여명), 경기 수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130여명), 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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