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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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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203.♡.225.134)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2-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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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박선영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사직했다.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송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뒤 온 나라를 뒤덮은 혼돈과 분노 속에서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송 사무처장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야만적 국가폭력 행위로서, 진실화해위의 중요한 조사대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실화해위의 존재 의미와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나 직무배제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예산을 포함한 7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 추가 감액해야 할 것들을 발굴했다”라며 “약 7000억원 정도 해당되는데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존 4조1000억원 감액에 7000억원이 더해져 전체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최종 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대부분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뒤 경호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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