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 중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본부장은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 반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그는 언급한 한 대표의 뜻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결을 예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
노동·시민단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 발표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전북지역 정치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73%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며 심지어 보수층조차도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내란 범죄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당론을 철회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 나라의 정당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헌정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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