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증인 김진성씨의 법정 진술이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이 대표의 고의는 없었다고 봐위증 인정, 위증교사 불인정법리상 수긍하기 어렵지 않아변협이 매년 시행하는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는 증인신문기법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다. 나는 10년 남짓 그 강의를 맡아 증언심리학을 기초로 한 증인신문의 기술과 요령을 가르쳐왔다. 강의 첫머리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선택적이며 인지-저장-재현의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왜곡과 착오가 일어나므로 증언은 필연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 증언은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법의 증거방법 중 유일하게 가변적임을 강조한다.증인신문의 준비는 지난한 작업이다. 당사자가 어렵사리 증인을 구해오면, 그에게 사건의 내용이 어떠하며 그의 증언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고 그가 알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여 신문사항(법원에 미리 써내야 한다)을 확정해야 한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신문이 지리...
[주간경향] 국내 첫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카페로 알려진 ‘얼스어스(Earth us)’의 길현희 대표가 창업 7주년을 맞아 에세이집 <용기 있게 얼스어스>(유유히)를 최근 펴냈다. 앞 문장에는 추가로 소개할 내용이 있다. ‘제로웨이스트’란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캠페인)을 가리킨다. 카페 이름인 ‘얼스어스’는 ‘for earth for us’(지구를 위하는 일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의 줄임말로 길 대표가 “커피를 통해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든 표현이다.책 제목 <용기 있게 얼스어스>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얼스어스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포장하기 위해 손님들이 다회‘용기’를 들고 오는 행위를 용기 있는 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길 대표가 치킨집보다 많다는 카페를 창업, 7년간 버티면서 얼스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온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을 당시 운영사인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지난 3월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스타그램에 장애가 발생해 국내 약 335만명의 사용자가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메타 측은 장애를 인지하고 오전 8시45분쯤 서비스 복구를 마쳤다.과기정통부는 메타 측에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19분 뒤에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26일에서야 했다.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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