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초일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이 29일 당내 현역 의원들 중 ‘샤이’ 비명의 규모가 많게는 30명 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주도하는 검사와 정부기관장들 탄핵에 대해서는 “분풀이로 비춰지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 몇 명 정도가 샤이 비명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 21대 국회를 하면서 느낀 의원들의 면면을 볼 때 적어도 10명 혹은 20명, 30명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비명계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 또 양심 있는 중도 의원님들이 (당내에) 꽤 있다고 본다”라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기...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출범 20일 만이다. 정부·여당은 ‘휴지기’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고 밝혔다. 성과 없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게 됐다. 여당 측 참여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 쪽에선 2025년도 의대 증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라고 했다. 그는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자고 합의된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의료계는 ‘휴지기’ 표현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참여자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이 대표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선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배려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권력이 패자를 고소·고발로 붙들고 있다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정치의 균형은 몹시 흔들리게 된다.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 이전의 문제였다. 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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