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가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역시 1심처럼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하게 했는지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와 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돼온 만큼 이 대표의 운명도 고의성 여부를 둔 법정싸움의 결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위증을 시킨 사람이 위증을 한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들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유·무죄로 가르는 핵심이었다. 1일 경향신문이 1996년 이후 이번 이 대표 사건처럼 1심 기준 ‘위증 유죄·위증교사 무죄’로 선고가 나온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의 ‘고의’가 쟁점이...
조선왕릉을 둘러싼 숲과 나무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700억원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태릉과 강릉, 의릉 등 조선왕릉 28곳의 수목을 조사한 결과 경제·공익적 가치가 77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8일 밝혔다.이 가치는 왕릉 안팎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와 크기, 탄소저장량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다. 왕릉의 나무들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양을 탄소배출권 거래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값은 238억원이다. 또 온실가스 흡수나 저장, 대기질 개선,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 산림치유 등의 효과를 공익적 가치로 환산하면 541억원에 이른다.궁능유적본부는 조선왕릉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탄소 흡수량은 약 3만톤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2272명이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내년부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에서도 수목조사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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