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검사 출신 전 여당 의원이 “신속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 모두 각각의 이유로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경우 ‘실력 부족’과 ‘인력과 수사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특히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황제 의전, 사찰 의혹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경험이 부족하고, 내란 사건 같은 중대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없다고도 짚었다.김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해본 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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