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초로 추정되는 명씨와 지인들의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명씨는 이 대화에서 “조은희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라고 말문을 연 뒤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 다 해줬지. 그래가 패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자 다 돌려서 다 하고 조사하니 48% 나왔다”라며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래요래 해라. 패널티 5%니까. 무조건 과반이 넘는다. 56%를 받아야 돼요”라고 말했다.이는 명씨가 당시 경선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나왔는데, 경쟁 후보들은 이를 ‘부당한 출마’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최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사연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발의돼 계류 중인 국정조사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취지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 14명은 최근 자신들의 사연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1명당 국회의원 20~30명씩 배분해 엽서를 썼다.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부실대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편지에서 “저는 지난해 오송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라며 “평생 가장 역할을 하시며 두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던, 체구는 작지만 강인한 분이셨다”고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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