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대신 그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 기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는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 희망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 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액된 예비비(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삭감했다. 예비비 책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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