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들 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29일 검찰에 출석했다.춘천지검은 이날 오후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최 전 지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최 전 지사는 “이미 2020년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도의회와 국회,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소명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지사는 2018년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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