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요시무라 히로후미(49) 오사카부 지사가 우익 성향의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요시무라 지사는 이날 오후 오사카시에서 열린 임시 당대회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일반 당원 투표 중 8547표를 얻어 마쓰자와 시게후미(1066표) 참의원(상원) 의원 등 다른 3명의 후보를 제치고 대표로 당선됐다.변호사 출신인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 시의원, 중의원(하원) 의원, 오사카시 시장을 거쳐 2019년 오사카부 지사에 처음 당선됐으며 2023년 재선했다.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자매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되는데 반대했다.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샌프란시스코시에 자매결연 파기를 통지했다.오사카부 지사 시절인 2021년 6월에는 오사카부립 전시시설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신입생 축소’ 4가지안 거부 여당 ‘의대 신설’ 추진하자“중단” 대화 재개에 선 그어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는 20일 만에 좌초됐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는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야당과 전공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였던 협의체 가동마저 멈추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방법, 정시 예비 합격자를 1배수로 제한하는 방법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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