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무산 이후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피해를 야기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주 수, 목, 금 3일간 주가지수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의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환율 억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최근 시리아 제2도시 알레포를 8년 만에 점령한 시리아 반군 연합이 5일(현지시간) 중부 거점도시 하마까지 장악하는 등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다.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통치하던 하마가 반군 수중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반군 연합을 주도하는 무장세력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지휘관 하산 압둘 가니는 성명을 내고 반군이 하마 시내로 진입했다며 “하마 교도소 수감자 수백명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HTS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도 성명을 통해 “시리아가 40년간 견뎌야 했던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이곳에 진입했다”며 “복수 없는 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리아 정부군도 하마 함락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군은 “지난 몇시간 사이 심각한 충돌 끝에 테러집단이 도시의 여러 축을 돌파하고 내부로 진입했다”면서 하마에 주둔하던 부대를 도시 밖으로 퇴각시켰다고 밝혔다.인구 100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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