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이 “국무회의서 2~3명 반대”국회경비대 출입 통제에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 시작 한 시간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국내 증시에선 70조원 넘게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무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번주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지난 3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등을 도모했던 국내 증시는 같은 날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해 시가총액 기준 71조8020억원이 사라졌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때 만큼의 충격은 피했지만, 코스피는 계엄 이후 2.88% 내린 2428.16, 코스닥은 4.27% 급락한 661.33까지 밀렸다. 전체 상장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는 953개(36%)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원화 가치 역시 가파르게 절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일 새벽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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