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
영국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처음으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을 진행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남은 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받은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되며,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법안에 따르면 약물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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