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여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제 측면에선 불확실성이라는 최대 악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각국이 정상외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가장 큰 현안인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모색하거나 정상급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쑥대밭이 된 내부 수습이 급하다보니 정상적인 외교 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워졌으며, 다른 외교 일정도 전면 중단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각각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뒤인 5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사진)이 등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의 동상도 기가 막히는데 그 제막식에 계엄 선포 대통령 화환이 등장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분노했다.이날 오전 경북도청 천년숲 앞에서 열린 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경북녹색당·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이때, 박정희 동상이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 우상화 동상 반대’ ‘유신 망령’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비상계엄의 망령을 깨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박동추)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은 3500여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축사도 대독할 예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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