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의·정 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협의체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의료계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오후 의대·의전원 학장·학원장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학회는 의대협회의 논의 결과를 듣고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 탈퇴를 확정하면 여당·정부·의료계의 대화 시도는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마무리된다.의학회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협의체 운영 동안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태 해결 접점을 찾지 못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지난 28일 양평에서 열린 회원 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을 접견하고 양국이 북·러 간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접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사단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사단을 만나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우메로우 특사는 대통령실에서 신 실장을, 국방부 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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