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7일 경기도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경기도 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5500여명(2700개동)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원, 식비는 1식 9000원까지 지원된다.이날 경기지역에는 11월 기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7일 오후 4시 기준 군포 27.9cm, 의왕 27.4cm 등 평균 15.5cm를 기록했다. 내일까지 추가적인 눈이 예보되고 있다.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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