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을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상 이익만을 고려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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