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문식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과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극렬한 야당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야당이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국정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결단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 걱정을 해...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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