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선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경제를 두고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
태국 여당이 군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쿠데타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권한과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사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군형법 위반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경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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